"우린 정말 국민연금 못타나"…전문가 대거 이탈에 수익률 또 마이너스

↑ [사진 = 매경 DB]

정치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의보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개혁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조사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대체로 현행 보험료율(9%) 대비 소득대체율 수준(40%)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가장 충실히 수행해야 할 활동으로는 36.2%가 '순수 투자자로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꼽았다. 반면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꼽은 응답자는 가장 낮은 7.7%에 그쳤다.
경총은 "많은 국민이 주주권 행사 등 기업관여 활동보다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수익률을 높여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더 힘써주길 기대하는 것 같다"며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 논의보다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 보다 근본적 개혁이 우선이라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주요 선진국 연기금 중 최하"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1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2021년 1년간 10.86%, 5년간 7.54%, 20년간 6.46%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1년간 수익률과 5년간 수익률은 각각 1.28%포인트, 1.23%포인트 상승했지만, 20년간 수익률은 0.05%포인트 하락했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의 2021년 운용수익률은 주요 선진국의 연기금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익률"이라면서 "미국, 캐나다,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의 연기금 운용수익률은 2021년 1년간 13.28%, 13.66%, 12.62%, 14.51%, 11.19%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보다 0.33%포인트~3.65%포인트 높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3년(2019∼2021년) 평균 10.57%, 설립 이후(1988∼2021년)는 6.76%다.

국민연금 상반기 76.6조 적자…기금 고갈시점 빨라질 듯

국민연금이 올 상반기엔만 76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냈다. 올들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장부상 수치가 줄어든 것이지만, 연금고갈 우려 속에서 걱정이 더 커진 상황이다.
최근 국회 백종헌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올해 상반기 수익률은 -8%로 76조 66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등이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주식과 채권 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주식은 65조 1700억원, 채권은 20조 5800억원 적자가 났다. 대신 대체 자산에서 9조 900억원 수익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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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은 지난해 말 10.77%였으나 올해 1월(-3.82%)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줄곧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공시된 7월 말 기준 수익률도 -4.69%로, 6월 말보다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주식(-15.39%), 해외 주식(-7.53%), 국내 채권(-3.45%)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백 의원은 "금융시장이 어려울수록 국민연금기금이 장기투자자로, 위기 상황을 투자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비해 수익률을 제고할 방안들을 강구해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금운용본부에서 올해에만 20명이 줄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대체투자 부서에서 인력이 다수 이탈해 안정적인 운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강선우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을 맡고 있는 기금운용본부의 퇴사자 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20명이었다. 이는 전년동기 퇴사자 수(13명)에 비해 54% 급증한 수치다.
보통 운용역 퇴사자가 연말에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26명)보다 더 많은 운용역이 기금운용본부를 떠날 것이라는 게 강 의원실의 관측이다. 더욱이 올해 회사를 떠난 20명 중 5명은 팀장·과장급이다. 전문인력 이탈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선우 의원은 "핵심 투자 운용 인력 이탈 문제가 국민연금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 노후자금 수백조 원에 대한 기금운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근본적인 인력 이탈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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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올해 임의(계속) 가입자는 이례적으로 감소했다.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자는 지난 6월 91만3430명으로, 지난해 말 93만9752명보다 2만6322명 줄었다. 임의가입자는 본인 뜻으로 가입하는 사람,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수급을 미루고 만 65세 미만까지 보험료를 내며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가입자는 2017년 67만3015명에서 4년동안 상승 곡선을 그렸으나 올해 꺾인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달 시행한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있다.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월 건보료를 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람은 2689명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10만5516명)와 비교하면 적은 수지만, 내지 않던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하는데 대한 불만이 자발적 가입자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수익률 악화와 관련 고영인 의원은 "최근 5개월동안 국민연금의 불안함을 다룬 기사들이 50% 늘었다"며 "국민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은 지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신뢰도가 개선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부는 현재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내년 3월 재정계산을 매듭짓고, 10월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