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 완화"…상의, 정부에 규제개선 과제 건의

대한상공회의소가 투자 장애물을 해소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선진화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13일 대한상의는 지난 8월 한 달간 소통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제안받은 규제 혁신 과제 51건을 선정해 산업부 등 16개 부처에 검토·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규제 개선 과제는 투자애로, 신산업, 환경, 유통물류, 경영일반, 국민불편 등 6개 분야로 나뉜다.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는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가 꼽혔다. 바이오소재를 개발·생산하는 A사는 공장 설립을 위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절차를 마쳤지만 투자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산업단지는 관리기본계획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업 입주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A사는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할 경우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새 기술을 적용한 제품 인증 등에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를 들어 B사는 상업용 Co2 세탁기를 개발했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압가스관리법상 설치 전 허가와 신고가 필요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돼 있어 일반 세탁소에서는 도입이 불가능하다. 이 제품은 미국·유럽 등에선 이미 20년 전 상용화됐다.
이번 건의에는 국민 생활과 관련성이 큰 과제도 포함됐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자동판매기로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게 대표적이다. 또 초등학생 대상 천문우주교육 체험시설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도 규제 혁신 과제에 포함됐다. 현재 이 체험시설은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도, 학원법상의 학원으로도 등록할 수 없다. 평생교육시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고, 체험 특성상 야간수업이 불가피하지만 학원은 밤 10시 이후 수업이 금지돼 학원 등록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헌 상의 규제샌드박스실장은 "이미 많은 규제혁신과제가 발굴돼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개선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향후 소통플랫폼과 지방상의 규제혁신 핫라인 등을 통해 지속해서 규제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