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생·고령화 3단계 대응책 마련…결혼·출산·육아 지원부터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기재부]

정부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현실화하는 시점을 고려해 3단계 대응 전략을 만들어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 전략은 떨어지는 출산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결혼·출산·육아 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은 사회·경제 분야별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현실화할 전망"이라며 "장기적 시계 하에서 충격이 현실화하는 예상 시점에 따라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수립·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3단계 맞춤형 전략은 △2025년까지 출산율 하락, 학령인구 감소, 병력자원 감소, 지역소멸 확대에 즉시 대응 △2025~2030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경제활동인구 감소, 고령자 급증에 대응 방안 마련 △2030년 이후 공적연금 수지 악화, 노인부양비 급증에 따른 복지제도 안정성 저하 관련 연구·논의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는 결혼·출산·육아 지원 강화, 교육 부문 재원 효율화, 첨단기술 중심의 군 전력 구조 개편, 인구 감소 지역 지원 강화 등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여성·고령자·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첨단분야 인재 양성 등 인적자본 생산성 제고,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030년 이후부터는 공적연금 개혁과 복지제도 안정성 제고를 위한 연구와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 이에 대해 방 차관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등 연금·복지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보건복지부가 현행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 장기 재정 상황을 전망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정부는 TF 내에 있는 11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4대 분야 8대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으로 분야를 나누고 여성·고령층·외국인 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축소사회 유망 산업 육성, 고령층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확충 등 과제를 제시했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