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기금위 정부위원 참석률 저조...산업부 차관 3년간 0%

복지부 장관 68%, 기재부 차관 24%, 노동부 차관 8% 등 출석률 저조

↑ 2020~2022년 기금운용위원회 당연직 위원 회의 참석 현황. /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제 관련 부처 인사들의 참여가 낮았습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 현황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2020년 10회, 지난해 10회, 올해 5회 등 최근 3년간 총 25회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5명이 정부 측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은 68%의 참석률을 보였고, 기재부 차관은 24%, 노동부 차관은 8%,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만 출석하는 등 저조한 출석률을 보였습니다. 산업부 차관은 한 번도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는 915조 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기금의 기금 관리 및 운용 방안을 결정하는 중책을 맡고 있으며, 2018년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ESG 투자 및 석탄기업, 전범 기업 투자배제 등 중요 사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제 관련 부처 차관인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 저조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를 피하려는 의도로 추정됩니다.

김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말로만 국민연금 개혁을 떠들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회의 참석 등 기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