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금지 조치...삼성·SK 영향 불가피

상무부 이르면 내일 신규 규제 발표
"한국 등 외국기업은 건별 심사"

↑ 삼성반도체 설명회.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기업에 미국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이르면 8일(한국시간) 발표합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는 조치인데,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이터통신은 7일 '미국 상무부가 중국 반도체 기업에 첨단 기술을 수출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신규 규제안을 금주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규 제재는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nm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기술을 판매하려는 미국 기업들은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허가 기준은 사실상 충족이 불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은 다만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수출은 건별로 별도 심사를 거쳐 허가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서 미국 상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제의 목적은 중국기업이 아닌 다른 업체를 상처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SK하이닉스 시연회.

하지만, 훨씬 엄격한 심사 기준이 새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국내 업체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향후 생산을 확대하거나 더 첨단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중국 공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수입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미국 정부와 허가 절차 등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기술 견제로 중국의 추격을 받던 한국 기업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은 앞서 반도체법을 처리하면서도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공장에 첨단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김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