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치솟는데 사회적기업은 전체 4% 불과…"사회서비스 영역 활성화 시급"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인력수급 문제가 악화하면서 간병비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는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돌봄·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비중은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사회적기업이 사회공헌을 통해 정부지원을 받는 만큼 노인 돌봄·간병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 보다 활발히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7일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87.65 수준이던 간병도우미료 지수는 올해 8월 116.54로 33%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물가지수가 98.06에서 108.62로 11%가량 오른 점을 감안하면 전체 물가지수 대비 3배나 빠른 속도로 가격이 치솟은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일 간병비는 15~20만원 선에서 형성되고 있다. 4주(평일 기준) 간병비용만 300~40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처럼 간병비가 높아진 원인은 고령화 심화로 노인인구 돌봄 수요는 높아진 반면 '고된 일'이란 인식 탓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은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조선족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가 내려지면서 인력수급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매년 500~700억원 가량 예산을 투입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 조차 돌봄·간병 서비스 제공에 소극적이란 점이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이 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 정부 인증을 받은 전체 사회적기업 1889곳 중 간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81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4%에 불과한 수치다. 이어 청소·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은 158곳(8%), 교육 분야는 183곳(10%), 문화·예술·관광 분야는 214곳(11%)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이 66%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고려할 때 사회적기업도 사회적 수요가 집중된 분야로 더 활발히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수 의원은 "노인 간병은 더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사회적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정부는 정밀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도 "사회적기업을 통해 돌봄·간병 시장의 인력난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인건비·세제 혜택 등 유인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근무강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확실한 보상이 수반돼야 한다는 취지다.
통계청은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있다. 한국 전체 인구의 17.5%에 해당한다. 또 오는 2025년이면 이 비중이 20%를 돌파해 한국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로 개인 간병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 10명 중 4명은 요금과 관련해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간병인 관련 상담은 236건이다. 이중 협의한 내용과 다른 간병 요금이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내용이 93건으로 전체 39.4%를 차지했다.
또 불성실한 간병은 47건으로 20%, 환자 부상은 12.3%인 2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