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예산 삭감 우려에…이영 장관 "미투자분·실투자액 활용"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 모태펀드 예산 삭감 우려에 대해 미투자분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6일 이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모태펀드에) 투입한 금액은 4조8000억원으로, 매년 예산이 들어가다보니 미투자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며 "기존 미투자분과 투자금 회수 후 다시 들어오는 금액을 합하면 내년에만 8조원 이상의 모태펀드 금액이 조성돼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앞서 내년도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313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5200억원) 대비 39.7% 줄어든 수준이다. 벤처투자 업계에서는 모태펀드 출자액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 장관은 미투자분 활용과 함께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돌파구로 제시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민간에서 조성된 펀드가 전체 펀드의 36%로 이례적"이라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법안이 통과되면서 대기업이 올해 두 개의 VC를 만들었고 하반기 7개가 의논되고 있다"고 말했다. 모태펀드 예산을 삭감했지만 내년 실제 투자금액이 모이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모태펀드 외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쏟아졌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재직자의 장기근속 및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취업 후 2년간 근속하며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더해 총 12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내년 예산 삭감에 따라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올해 7만명에서 내년 1만5000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 장관은 "일몰로 인해 종료된 사업을 재시작하며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설계했는데, 적용대상을 제조업에서 더욱 넓혀야 한다는 점을 기획재정부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