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이르면 이달 말 국회서 논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인들의 피 끓는 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있다"며 "앞에서는 그분들 손을 잡고 뒤에서는 법안을 지연시키고 그렇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희망하며 대기업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우선 운영하고 관계부처와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위헌 소지가 해소된 문구들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추가로 검토 후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면 국회의원들과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인센티브가 기존의 가점 부여 등 실효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 지적에 이 장관은 "지적 사항에 공감한다"며 "인센티브는 추가 개발 중으로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폭넓게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순방 당시 현지에서 열린 한미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 행사에 참석하려다 무산된 것을 놓고 야당의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행사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초청한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과 짧은 환담 이후 비속어 논란을 겪었다. 이 장관을 윤 대통령의 불참 사유에 대해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서도 "오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일정상) 윤 대통령 중심으로 짠 게 없었다"고 말했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