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시 재무배점 확대…文정부 기준 대폭 손질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7월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최상대 2차관,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평가 배점을 두 배로 확대한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비정규직 전환 등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은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서 기존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기준 재무성과관리 배점이 10점에서 20점으로 오른다. 구체적으로 효율성 관리가 6점, 재무예산관리가 3점, 재무예산성과가 11점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관별 재무 상황에 맞게 맞춤형 세부 평가 지표를 선정하기로 했다. 각 기관의 부채 비율, 자체 수입 비율 등을 고려해 유형을 분류하고 활동성·수익성·안정성 등 세 가지 영역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에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를 새로 만들어 사업비 외에 기관이 지출하는 일반 관리비성 경비도 줄인다.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은 '사회적 책임' 항목으로 명칭이 바뀌고 배점이 줄어든다. 공기업 기준 종전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된다.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등 기존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지표를 중심으로 배점을 줄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자리 창출'(6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지표는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되고 배점이 종전 10점에서 5점으로 낮아진다.
'안전(4점) 및 환경(1점)' 지표는 '안전 및 재난관리'(2점), '친환경·탄소중립'(1.5점) 지표로 분리된다. 최근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환경 지표의 배점은 0.5점 확대됐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은 5점에서 2.5점으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5점에서 4점으로 각각 내린다.
정부는 또 앞서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혁신 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혁신가점(5점)을 신설했다.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 계획의 충실한 수립 여부를 점검해 추가로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