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자문관 출신 교수의 전기차 한국 차별 비판 "미국은 기술 동맹 필요해"

미국 상원에서 고등자문관으로 활동하며 혁신정책 자문을 담당했던 윌리엄 본빌리언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본빌리언 교수는 5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한 기술주권과 전략기술 국제포럼에 참석해 "미국에 이같은 인식이 널리 퍼져있지는 않지만 미국의 제조업과 기술발전 단계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미국은 기술주권을 얻기 위해 동맹국들과 더 많은 상호 의존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방향성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당 법안의 실용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며 "미 자동차 업계는 미국산 전기차 70%는 보조금 적용이 안 되고 특히 40%는 배터리 조달 관련 요건을 맞출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고도 했다.
본빌리언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부상하는 미국의 산업혁신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 미국 기술정책의 변천사와 최신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이날 발표에서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제조업보다 R&D 혁신 정책에 주력해왔다"며 "그 결과 중국으로 제조업 생산기지가 이전되면서 2000년에서 2019년 사이 6만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고 제조업 일자리 3분의 1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고소득 직군과 저소득 서비스직 간 소득 격차를 심화시켰고 중산층의 붕괴에 따른 양극화와 사회 불안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빌리언 교수는 "최근 들어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면서 공급망을 국내에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했다"며 "미국의 제조업 재건 여부가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의 갈림길"이라고 강조했다.
본빌리언 교수는 지난 1989년부터 17년 간 미국 상원에서 고등자문관으로 근무하며 국토안보부 창설, 정보개혁, 2007년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ities Act) 등 혁신정책 입법 관련 연구에 참여한 기술정책 전문가다. 본빌리언 교수는 콜럼비아대학교 로스쿨 졸업 후 뉴욕에서 법률사무원으로 2년 간 근무한 후 미 교통부, 로펌 등을 거쳐 상원에 입성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한국고등교육재단, 독일의 프라운호퍼 시스템-혁신연구소와 공동개최했으며 반기문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명예원장(전 유엔 사무총장), 정대진 통상교섭본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문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