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청소년 마약 실태조사 내년 실시…건보 지출 재점검 필요"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있다. [김호영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이 과다하게 이뤄졌다며 지출 항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5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20대 마약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실태조사가 전혀 없다'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2026년 마약류 실태조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와 별도로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를 내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5년마다 마약류 투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이 조사는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의 마약 투약 실태에 대한 별도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선 건보 지출 항목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필수적이지 않은 초음파나 MRI 촬영 남발 등 방만 과다 지출로 인해 건보 재정 위기와 도덕적 해이가 일어났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일부 지출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과다하게 지출돼, 지출 항목의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부 항목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필수의료 항목 쪽으로 (지출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또 보장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또 폐지가 거론되는 여성가족부의 주요 기능이 복지부로 합쳐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여가부 폐지 등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게 여가부가 폐지되면서 복지부에 인구가족본부가 신설되는 시나리오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여가부가 담당하던) 인구 정책은 한쪽에서 (맡아) 여러 부처가 같이 협의·논의해 가족 정책과 인구 정책은 연계될 필요가 있다"며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에 대한 국감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의 줄임말) 질문과 관련해 벌어진 공방으로 파행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세종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교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아나바다'의 뜻을 물었고, 현장을 둘러보며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줄 알았더니, 아기들도 여기를 오는구나. 두 살 안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