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소공연 회장 "적정 수수료 책정 내용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안 입법 추진"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이 적정 수수료·광고료 책정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법안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5일 오 회장은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국회에서 계류중인데 표준계약서 의무화, 적정 수수료·광고료 책정 등 내용을 포함한 온플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율규제 쪽으로 방향을 틀며 논의가 지지부진해진 온플법 통과를 지속적으로 국회에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소공연은 이외에도 온플법에 △단체구성권 및 협상권 부여 △골목상권 플랫폼 진출 제한 △플랫폼 상생지수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기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오 회장은 온플법 외에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소급적용 근거가 마련된 손실보상법 입법 추진 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용 공제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별도의 연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보장성이 강한 소상공인용 공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창업·폐업·재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센터를 설립하겠다"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원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정책연구소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