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억 예산들인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유명무실

↑ 국민청원안전검사제 누리집의 '답변된 청원' 화면 갈무리.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청원안전검사제'가 홍보 부족 등으로 사실상 거의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으나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청원안전검사제는 식·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에 대해 국민이 검사를 요청하면 2000건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식약처가 검사를 진행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부터 시행됐다.
4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들어 국민청원안전검사제 게시글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시행 초기에는 한 달 게시글이 100건에 가까울 정도로 제도가 흥행했지만, 게시글 수는 점차 감소했다.
게시글 수는 시행 초기인 2018년 6월 97건에서 2019년 4월 110건까지 올랐지만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한 달 50건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더 줄어 10건대를 유지하다가 올 7월 4건, 8월 7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추천수 2000건 요건을 충족하는 게시글도 제도 시행 이후 4건에 불과했다.
제도 이용이 저조하자 식약처는 지난해 3월 추천 수 요건을 수정했다. 추천 수가 2000건을 넘는 청원이 없을 경우 추천 수 상위에 해당하는 청원,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유사·동일 청원 중 누적 추천 수 상위 청원 등을 채택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하지만 올 7·8월 게시글은 모두 추천 수가 '0'이었다. 추천 수 상위에 오른 청원을 선택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예산으로는 지금까지 총 5억6500만원이 편성됐다. '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 운영' 명목이다.
지난해에는 2억4800만원이, 올해는 1억7000만원이 각각 들어갔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1억4700만원이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예산으로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정책의 효과와 성과를 판단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한 결과가 예산 낭비와 인력 낭비를 불러왔다"며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