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회사 배만 불리는 친환경정책…3년 새 국내 전기버스 중국산 점유율 2배↑

↑ 중국산 버스가 보조금 허점 파고들어 국내 전기버스 시장의 50% 를 차지하고있는 가운데 서울 시내 버스 차고지에 중국산 전기버스가 충전을 하고있다. [사진 = 이충우 기자]

국내 전기버스 중 중국산 버스의 점유율이 3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이 외국회사 배만 물린다는 지적과 함께 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기버스 등록대수는 2019년 550대에서 지난해 1275대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원산지별로 보면 국산 전기버스가 2019년 407대에서 작년 796대로 1.95배 늘었고, 중국산 전기버스는 같은 기간 143대에서 479대로 3.34배 뛰었다. 특히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국내 신규 등록된 895대의 전기버스 가운데 436대(48.7%)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26%였던 중국산 점유율이 올해 들어 절반에 가까워진 셈이다.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이 급증한 이유는 국내산에 비해 소비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산 전기버스의 소비자 가격은 3억원 중반대인데 비해 중국산의 수입단가는 2억원 초반대에 형성돼 있다. 여기에 국산과 외국산에 차별점을 두지 않는 우리나라의 전기버스 지원정책도 중국산 전기버스의 점유율 상승에 한몫했다.
전기버스를 구입하면 환경부에서 5000만∼70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액보조금도 지원된다. 그런, 원산지에 따른 보조금에 차이를 두는 규정은 없다. 올해 상반기 중국산 전기버스 구입에 투입된 보조금은 790억여원에 달한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용 전기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기버스 약 2800대에 대해 총 940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줬다. 이 중 중국산 전기버스가 혜택을 본 면제액은 32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비해 중국은 자국에서 출시된 전기버스를 대상으로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 역시 최근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전기버스가 낮은 출고가를 앞세워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친환경 세제 혜택과 지원에 있어 이제는 단순히 보급률을 높이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산업과 기술력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