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입쌀 보관에만 2조5000억 드는데…매년 남는쌀 1조5000억 들여 사들일 판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외국산 쌀 수입·보관에 최근 5년새 2조5000억원 넘는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산 쌀이 남아돌아 시장격리 하는 데에만 1조5000억원에 가까운 돈이 추가로 투입됐다.
3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쌀 수입 및 보관에 투입한 금액은 17억8740만달러에 달했다. 현재 환율을 적용하면 약 2조5756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국은 FTA를 맺은 국가들에서 쌀을 수입해올 때 513%의 높은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매년 5%의 저율관세를 적용한 쌀을 의무수입해야 한다. 이렇게 중국·미국·대만·베트남·호주 5개국에서 매년 40만8700t의 쌀을 수입하고 보관하는 데 든 돈이 17억8740만달러로 집계된 상황이다. 수입산 쌀을 수입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쌀이 남아돌아 처치곤란의 상황에 처해있다. 2021년치 쌀이 수요량보다 많이 생산돼 시장격리하는 데 투입된 혈세는 7883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 사이에는 2017년산 쌀에도 6687억원이 시장격리에 투입됐다. 시장격리하느라 투입된 재원은 1조4570억원에 달한다. 시장격리는 풍년으로 쌀 생산이 과도하게 늘 경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과잉공급물량을 매입하는 제도다. 당장은 농협 자금으로 쌀을 매입하지만 다음 해부터는 원리금 상환에 재정이 투입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른바 '남는 쌀 의무매입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시장격리 의무화를 추진하는 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은 쌀이 과잉생산되면 해당 물량을 정부가 반드시 시장격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에 반발했지만, 명목상 무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 야당 소속이나 다름없는 윤미향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안건조정위마저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범위 안에서 의원들이 법의 적합성을 조정해야 하지만, 윤미향 의원이 야당편을 들면 4명의 찬성표를 얻어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1조원 이상의 혈세가 쌀 매입에 투입될 것으로 봤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성 강화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쌀) 과잉 생산량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재정 부담이 증가하며 타작물 전환 정책에 대한 농가의 참여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쌀 과잉생산 땐 정부가 나서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산구조 개혁을 위해 작물전환 때 농민지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쌀 초과 생산량에 대한 해외원조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