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OECD 연금개혁 권고안에 2030 '시끌'

↑ 서울 시내 거리의 직장인들.[사진 = 매경 DB]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변상황을 반영해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개혁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연금개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OECD의 제안을 관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착수, 내년 3월에 재정계산 결과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금개혁특위의 논의를 반영해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년 10월까지 확정한다.
OECD는 최근 보험료율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 수준이다. 영국(25.8%), 노르웨이(22.3%), 독일(18.7%), 일본(17.8%), 미국(13.0%) 등 선진국 보다 훨씬 낮다. OECD 국가 평균(18.3%)의 절반이 안 된다.
국민연금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랐으나 1998년부터 지금까지 사회적 합의를 하지 못해 24년째 10% 벽을 넘지 못하고 묶여 있다. 연금개혁 때마다 보험료율을 올리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OECD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상 보험료 납입 의무 연령은 만 59세까지다. 그 뒤엔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OECD의 조언이다. 또 한국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을 일원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 [사진 이미지 = 매경 DB]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 강화 모두 중요한 목표지만, 보험료 인상은 이해관계자 의견이 필요하며 다양한 정책 수단과 함께 관련 쟁점을 논의해야 한다"며 "향후 개혁방안 논의 시 OECD 권고사항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2030,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데…더 내야 하나요?

"매달 18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 연금 한 푼 못 받을 수 있다는데 지금보다 '더 내야 하나." "OECD 안 대로 하면 90년대생인 우린 더 부담스럽다." "지금 우리 세대가 국민연금을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줄 모르겠다."
OECD 권고사항에 대한 2030세대의 반응들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저부담·고급여'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실제 기금고갈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은 현재 920조원까지 쌓인 적립금이 오는 2040년 1000조원 이상으로 늘었다가 이후 빠르게 소진돼 2055년께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 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1990년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면서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에 대한 국민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법령에도 지급을 위한 필요 시책을 수립하도록 국가 책무가 보장돼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따른 국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만약 정부가 연금개혁을 방기하면 어떻게 될까.
기금고갈 시 연금은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뀌고, 2030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적립방식이 과거에 낸 돈을 모아 해당연도의 연금을 지급하는 식이라면 부과방식은 그해 낸 돈으로 그해 연금지출을 하는 형태를 취한다. 앞서 독일, 스웨덴 등 서구국가도 초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적립방식으로 운영했지만, 연금 수급자 규모 증가와 급속한 노령화 등의 영향으로 부과방식으로 변경했다. 한편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오는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4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연금구조(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는 기금고갈 시계가 갈수록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2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 보건복지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은 2030세대가 연금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2030세대가 생존할 오는 2090년쯤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유지되려면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 하다. 현 정부 역점 과제인 연금개혁에 속도를 더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2030세대가 연금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오는 2057년쯤에는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며 "기금이 바닥나면 현행 소득의 9%를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30% 수준까지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