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文케어 인력은 줄이고 尹케어 조직 새로 만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 관련 업무를 비핵심 기능으로 분류하고 관련 인력을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확대 관련 조직은 신설해 인력을 대거 투입할 방침이다.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심평원 혁신안에 따르면 심평원은 문재인 케어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비급여의 급여화' 업무 담당 인력을 47명 줄이는 등 사업을 축소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올해 연말 종료된다.
비급여의 급여화 인력 축소는 윤 정부 국정과제인 건보 지출 효율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보 재정 누수를 최대한 줄이겠다며 건보 지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내 건보 보장성 강화 이후 모니터링과 재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사후관리 인력은 12명 증원된다. 건보 재정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쓰이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개혁안을 통해 초음파·MRI 급여화 관련 기능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급여화는 문재인 케어의 큰 축으로 꼽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초음파·MRI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한 이후 초음파·MRI 이용량은 연평균 10% 증가했다. 지난해 뇌·뇌혈관 MRI 재정 집행률은 123.2%(2529억원)로, 지출 목표치인 연 2053억원을 넘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 집행률도 132.7%(685억원)로 목표액인 499억원을 초과했다.
심평원 개혁안에는 윤 정부의 또 다른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안도 담겼다. 심평원은 필수·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정책수가실을 설치하고 인력 37명을 새로 배치할 예정이다.
공공정책수가는 뇌동맥류 개두술, 심장수술 등과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 응급수술 시 수가를 올려주는 제도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증·응급수술 등 반드시 필요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인프라를 확보하고 의료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 기능은 폐지할 계획이다. 사업 종료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결정하되, 정원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10명 감축할 방침이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