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현 정부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2024년까지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국토부와 지자체 '투트랙'으로 방침·계획 마련"
재건축 부담금, 지방 재건축 단지 및 1주택 장기 거주자에 '큰 폭 감면 혜택'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당·일산 등 5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현 정부 임기 내인 오는 2027년까지 재건축 선도지구(시범지구)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제(27일) 원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금주 발표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감면안은 서울 고가 재건축 단지보다 지방과 1주택 장기 거주자의 감면폭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당시 입안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5곳으로 조성 30년을 넘기며 노후화로 인한 재정비 요구가 제기돼 온 곳입니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는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고,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는 '투트랙'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합니다. 원 장관은 "(입주가 가장 빠른) 분당이 될 수도 있고, 일산·중동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각각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첫 삽'(착공)은 뜰 수 없겠지만 '연필'(선도지구 지정)은 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감면안에 대해서 "일각에선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자고도 하지만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환수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신 '지방 재건축 단지와 1주택 장기 거주자' 위주로 큰 폭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능을 지자체로 넘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지자체 권한 이양 시 비용 증가 문제, 정확성과 균형성 문제 등도 있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는 공동주택 공시가의 오류 등을 지적하면서 현재 부동산원의 고유 업무인 공시가격 산정 기능을 지자체로 넘겨달라고 국토부에 요구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