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계열사 동원해 '벌떼 입찰'…수사 의뢰·택지 환수도 추진

【 앵커멘트 】
일부 건설사들이 LH나 지자체 도시공사가 조성한 택지를 유령계열사를 동원해 수주한 정황이 대거 포착됐습니다.
이른바 '벌떼 입찰'이라고 불리는데, 정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택지 환수를 추진하는 등 강경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1월 입주한 서울 위례신도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2016년 LH가 택지에 대한 추첨입찰을 진행했는데, 20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위장계열사로 의심되는 업체도 여러 곳 있었습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이 곳에 입찰에 성공한 건설사는 계열사와 함께 16개 업체로 입찰을 시도해 입찰 확률을 16배 높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위장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수주 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 입찰'인데, 수십 개로 업체를 늘리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 5년간 LH가 분양한 공공택지 세 곳 중 한 곳은 수십 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호반과 대방, 우미 등 5개 건설사가 낙찰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택지 업무를 소속직원이 아닌 모기업이 수행하거나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등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의심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부는 위반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택지를 환수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위반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가 환수되게 돼 있고요. (분양을 한 경우) 부당 이득에 대해선 금액적으로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토지계약 당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등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적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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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