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특허 전면 개방…민간과 공공기관 협력 높인다

공공기관 특허 20% 민간에 무료 개방
약 1조 원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바이오·통신 분야 공공기관 특허의 20%를 민간에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3일) 오전 열린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민간, 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확정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이와 같은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국민들께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특히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 바이오, 통신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미활용 특허, 실용신안을 개방하면 약 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부동산, 의료, 연금 등 10개 핵심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양질의 주요 데이터는 11월까지 전면 개방하는 한편,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TF도 설치해 향후 산업, 금융 등의 데이터도 지속 개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병욱 기자 ob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