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대규모 적자 메우려면 전기요금 월 8만원 올려야"

↑ 서울 시내 주택가의 가스 계량기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전력이 올해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려면 통상 평균 전력을 쓰는 가구당 전기요금을 월 8만원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다음 달 kWh(킬로와트시)당 261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통상 kWh당 261원이 인상되면 월평균 전력사용량(307㎾h)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8만원 이상 부담이 증가한다. 이는 하나증권이 리포트에서 전망한 35조4000억원의 적자를 낸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수치다.
한전이 발전사들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되는 전력 도매가격(SMP)은 지난 1~20일(육지 기준) kWh당 227.48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월평균 기준 역대 최고치인 올해 4월 수치(201.58원)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반면 전력 판매 가격은 평균 100~110원으로 한전은 전력을 많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다.
하지만 한전이 산정한 대로 한 번에 전기요금을 kWh당 261원이나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정부 부처 간에 인상 폭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이다. 통상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정되는데 현재 조정요금 인상 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전은 4분기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0원 올려야 하지만 현재 조정폭은 ±5원으로 제한돼 있어 제도를 고쳐 상·하한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부로서도 전기요금 쉽게 인상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이 이날 발표하려고 했던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 공개'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한전은 전날 "산업부로부터 4분기 전기요금 관련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라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후 확정하도록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안정 때까지는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지원 대폭 확대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