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망이용료 강제하면 k콘텐츠 해외확장 악영향"

"우리 망이용료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 정부의 보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를 20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이 지난 7월 6일 개최한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토론회'의 연장선이다. 그간 망 이용료 문제에 관련 논의는 국내 이동통신사의 주장이 중심을 이뤘다. 그러나 망 이용료 문제를 콘텐츠 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양상은 달라진다. 국내의 망 이용료 정책에, 우리 콘텐츠 기업들도 해외에서 막대한 망 이용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미 미국 정부는 우리 망 이용료 법안을 우리나라가 미국 기업에 세금을 매겨 국내 통신사에 이득을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 정부의 보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동시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의 공청회가 열린다. 이를 시작으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조급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부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망 이용료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