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난해 공공기관 부정납품 적발 1224억원…차단 방안 1년째 답보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관세청이 중국산·베트남산 상품을 군, 경찰,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에 국산으로 속여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계획을 확정했지만, 업무협약(MOU)이 무산되는 등 어떠한 진전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8년 중국산 경찰조끼 국산 둔갑, 2020년 중국산 맨홀 국산 둔갑, 2021년 베트남·중국산 근무복 국산 둔갑 등 부정납품 사례는 수차례 적발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개선절차가 답보상태에 놓인 것이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공공조달 부정납품 차단 계획'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5월 △부정납품 합동단속체제 도입 △공공기관과 정보조회 체계 구축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원산지 집행 총괄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마련해 청장 재가까지 받았다.
관세청은 먼저 공공기관이 보유한 조달납품 세부내역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MOU를 지난 6~7월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우선적으로 체결하고 합동단속에도 나설 계획이었지만 기관들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틀어졌고, 올해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공기관과의 협의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MOU 체결이 지연된 이후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오간 게 없다"고 말했다.
한전이나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들은(약 25곳)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이 아닌 자체조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고,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부정납품이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사전 관리대책 없이 사후 단속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체조달은 중앙조달과 달리 계약조건 등 납품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단속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
관세청에 따르면 부정납품 적발 규모는 2018년 17억원에서 2021년 1224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지난 5월 대외무역법까지 개정해 원산지표시 단속영역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