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기·가스요금 예상보다 더 오른다…동절기 서민 부담 우려

한전,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5원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 검토
가스공사도 누적 미수금 6월 말 기준 5조 1,000억 원

↑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당초 예정된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연료비 부담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부가 제도 개편을 통한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 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가스공사에 따르면 다음 달에는 전기요금의 기준연료비와 도시가스 요금의 정산단가 동시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우선 전기요금과 관련해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 올해 4월·10월 두 차례 기준연료비를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인상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4분기에도 제도를 다시 한번 개편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을 5원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3분기에도 급박하게 제도를 개편해 조정단가를 인상했는데 이번에도 제도를 다시 바꿔 더 인상하는 게 필요한지 검토 중"이라며 "워낙 위기 상황이라 한전이 요구하는 기준연료비 인상까지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산업부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검토하는 것은 한전의 연료비 부담이 한층 커져 부실 가능성도 더욱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전력 판매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않아 전력을 팔수록 손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전이 산정해 최근 정부에 제출한 이번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50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4분기 조정단가를 50원 정도 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조정단가 상한폭(5원)으로는 한전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되는 전력 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더욱 쌓이고 있습니다. SMP는 이달 1~18일(육지 기준) kWh당 225.24원을 기록 중인데 이는 월평균 기준 역대 최고치인 올해 4월(201.58원)을 훨씬 웃도는 것입니다. 하루 기준으로는 지난 16일 255.47원까지 치솟으며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편, 도시가스 요금도 다음 달 예정된 정산단가 인상과 함께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연료비를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정산단가를 올해 세 차례 올리기로 확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정산단가가 올해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됐고 내달 1.90원에서 2.30원으로 다시 오릅니다. 하지만 가스공사도 가스를 저렴하게 팔면서 누적된 손실(미수금)이 6월 말 현재 5조1,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1조8,000억 원)보다 3배 정도 커졌습니다. 가스요금 인상 시 동절기를 앞두고 있어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