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대통령, 공적연금委 대신 연금·노동개혁 다룰 미래경제회의 신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자문기구에 연금·노동개혁을 전담할 회의체를 신설한다. 최근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혁신과 직무급제 확대를 비롯한 노동 개혁에 다시 박차를 가할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분야별 회의 개편안을 담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을 보면 우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내에 연금과 노동 개혁 자문을 하는 미래경제회의가 신설된다. 또 종전 거시경제회의는 거시금융회의로, 대외경제회의는 경제안보회의로 각각 개편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각국의 반도체·배터리 산업 보호주의가 현안으로 부각되며 경제와 안보를 뗄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경제회의 신설은 연금·노동 개혁 고삐를 다잡는다는 의미가 크다. 윤 대통령은 당초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여소야대 현실 등을 감안해 국회에 여야가 참여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로 방향을 틀었다. 대신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앞두고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를 꾸렸고 기획재정부도 연금보건경제과를 설치하는 등 정권 차원의 연금 개혁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주요 경제 현안과 국내외 거시경제, 금융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만든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다. 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맡으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수석비서관 등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밖에 대통령이 위촉·지명하는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 중 한 명이 부의장을 맡는다. 윤 대통령은 이달 1일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지명하며 집권 1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진용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