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커지는 '차이나 파워'…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비중, 미국산 첫 추월

↑ 2020년~2022년 상반기 환경부가 지급한 전기차 구매보조금(국비) 내역. 올 상반기 들어 중국산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 비중이 급격히 늘었다. [자료 출처 =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올해 상반기 중국산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이 미국산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국산 전기차가 받아간 보조금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지만,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급된 전기차 구매보조금(국비)은 총 5362억원이다. 이 중 4693억원(87.5%)이 국산 전기차에 지급됐고, 미국산에는 166억원(3.1%), 중국산에는 388억원(7.2%)이 지급됐다. 환경부가 대기오염 저감을 이유로 전기차에 구매보조금을 지급 시작한 이후 중국산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이 미국산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전기차 보조금 중 미국산 전기차에 지급된 금액의 비중은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다.
2020년 미국산 전기차는 1027억원의 보조금을 받아가 전체 지급액의 18.8%를 차지했다. 2021년에는 미국산 전기차가 1150억원의 보조금을 받아가 비중이 16.4%로 줄었고, 올 상반기에는 미국산 전기차 보조금 비중이 3.1%로 급감했다.
미국산 전기차의 공백을 메운 것은 중국산 전기차다. 중국산 전기차가 받아간 보조금 액수는 2020년 210억원(3.8%)에서 2021년 355억원(3.6%)으로 늘었는데, 올 상반기 들어 388억원까지 늘면서 전체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7.2%로 훌쩍 늘었다.
원인은 미국 전기차 대표 브랜드인 테슬라의 국내 판매량이 주춤한 가운데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테슬라의 글로벌 판매량은 56만4000대로 전년동기대비 46% 급증했지만 국내 판매량은 급감했다. 테슬라의 올 상반기 국내 판매량은 6746대로 지난해 상반기 1만1627대에서 크게 줄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산 전기차인 아이오닉5와 EV6 등 모델이 출시된 영향에 더해 국내 반입량이 크게 줄어든 영향에 판매량이 줄었다.
중국은 전기버스를 만드는 BYD, 하이거, 킹롱 등 브랜드를 앞세워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39%에서 올 상반기 50%까지 올랐다.
국산 전기차에 지급된 금액은 꾸준이 늘고 있다. 2020년 국산차에는 4123억원이 지급돼 전체 보조금의 75.3%를 차지했는데, 지난해에는 국산 전기차에 8305억원(83.6%)이 지급돼 국산 차가 받아간 보조금 비중이 늘었다. 올 상반기에는 이 비중이 87.5%까지 높아졌다.
임 의원은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를 탑재해야 보조금을 주고 있고 미국도 인플레 감축법을 도입해 자국산을 우대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차량 가격과 주행거리(전비) 등을 고려해 지급되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에 지급되는 구매보조금 체계를 개편해 올 연말께 발표할 계획이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