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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기업 추이 [자료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
1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김윤경 인천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계기업 수는 총 2823곳으로 2019년 대비 540곳(23.7%)이나 늘었다.
한계기업은 영업활동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미만인 재무 부실기업을 말한다.
이는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2388곳을 분석한 결과로, 한계기업에 종사하는 직원 수도 2019년 24만7000명에서 지난해 31만4000명으로 26.7%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한계기업 수가 대기업·중견기업은 15.4%, 중소기업은 25.4% 늘어, 중소기업 내 한계기업의 증가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비중이 40.4%(1141곳)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내 한계기업의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대비 2021년 한계기업의 증가율은 항공운송업(30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300%), 음식점 및 주점업(200%), 음료 제조업(200%), 가구 제조업(100%) 순이었다.
보고서는 또 미국 NYSE 및 나스닥(NASDAQ),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 홍콩증권거래소(HKSE),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SHSE) 및 선전증권거래소(SZSE), 한국 유가증권 상장사(KOSE) 및 코스닥(KOSDAQ) 등 주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한계기업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전체 기업 대비 한계기업 비중은 홍콩증권거래소의 28.9%에 이어 두 번째인 1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비중을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세 역시 홍콩증권거래소에 이어 두 번째로, 한계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부실의 만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한경연은 한계기업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정상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제한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감소시켜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보고서를 작성한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기업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구조조정 제도를 설계하고 기존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 노력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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