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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일회용품 저감을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스타벅스·배스킨라빈스·빽다방 등 카페 프랜차이즈 14곳과 맥도날드·롯데리아·버거킹·KFC 등 패스트푸드업체 4곳(2019년까지는 파파이스 포함)에서 지난해 사용량은 10억2389만1000여개로 집계됐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한 일회용컵은 43억4567만3000여개로 연평균 8억6913만5000개였다. 올핸 상반기에는 5억3496만3000여개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일회용컵 사용량은 코로나19로 늘었다.
2017~2019년 연평균 사용량은 7억8484만5000개였는데 2020~2021년 연평균 사용량은 9억9556만9000개에 달했다.
업체가 회수한 일회용컵은 사용량의 30%가 안 됐다.
회수된 일회용컵은 2017~2021년 연평균 2억3857만5000개로, 같은 기간 일회용컵 사용량 대비 회수량 비율은 27.5%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는 회수된 일회용컵이 8664만4000개로 회수율이 16.2%에 그쳤다.
그나마 패스트푸드점에서 탄산음료를 담아주는 플라스틱컵 등 합성수지컵 회수율이 높아 이 정도 회수율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패스트푸드점 합성수지컵 회수율은 67.2%로 종이컵(22.2%)에 견줘 훨씬 높았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의 매장'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으려면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이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현재 설정된 보증금액이면 컵 90%가 회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정부가 설정한 성능 기준을
가맹점주들은 일회용컵을 재활용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보증금제 도입에 따란 컵수거비, 일회용컵에 부착해야하는 바코드 라벨스티커 등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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