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고용증대세제 확대…내년 사회복지 세금감면 2조↑

전체 감면액 중 비중 33.4%로 최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26.4%로 2위

↑ 사진=연합뉴스

내년 비과세·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감면액 중 사회복지 분야의 감면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장려금과 고용증대세제 등이 확대되면서 내년 사회복지 분야 세금감면액은 올해보다 2조 원 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감면을 통한 국세감면액 69조3,155억 원 중 사회복지 분야 감면액이 33.4%(23조1,200억 원)로 가장 많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세금감면액은 2021년 20조 128억 원에서 2022년 20조 9천650억 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 1,천50억 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체 국세감면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5.1%에서 2022년 33.0%로 줄었다가 내년에는 다시 0.4%포인트 올라갑니다.

사회복지 분야 세금 감면제도에는 취약계층 지원과 노동, 보육, 노인·청소년, 주택 등과 관련한 비과세·공제 혜택이 포함됩니다.

내년에는 저소득층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일부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금이 올해보다 7천557억 원 늘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2천087억 원 증가합니다.

↑ 2023년 분야별 조세지출. /사진=조세지출예산서 캡처

사회복지 분야 다음으로 내년 감면액 비중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내년 세금감면액은 18조 3천127억 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26.4%를 차지합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감면액은 1조 6천596억 원 증가하고 비중은 0.2%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7천669억 원 증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도 2천242억 원 늘어난 영향입니다.

내년 전체 감면액의 13.7%(9조 5천164억 원)를 차지하는 보건 분야 감면액은 올해보다 5천688억 원 늘지만, 비중은 0.3%포인트 감소합니다.

농림수산 분야 감면액은 전체의 10.7%(7조 3천890억 원)로, 감면액은 올해보다 4천933억 원 증가하지만, 비중은 0.2%포인트 줄어듭니다.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 농림수산 등 4대 분야 세금감면액 비중은 전체의 84.2%로 올해보다 0.1%포인트 올라갑니다.

[안유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bwjd55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