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메인비즈기업인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 (왼쪽부터) 차영태 상무, 엄진엽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장, 최창석 원장, 하경애 이사, 조형국 이사, 이종라 감사,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석용찬 회장, 한영돈 이사, 김경수 부회장, 귄영기 부회장, 김좌진 부회장, 백성기 부회장, 손정진 이사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이하 메인비즈협회, 회장 석용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중소기업 규제 및 애로 개선과제 해결을 위해 지난 5일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메인비즈협회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가로막는 규제 및 애로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비롯하여 메인비즈협회 회장단 및 임원진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메인비즈협회 석용찬 회장은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저성장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함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허리가 튼튼한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기보증 상환 예외 적용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혁신형중소기업 스케일업 전용 금융지원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메인비즈 협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을 통해 수탁 받은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개선 지원사업' 개선과제 중 △원자재 구입 특례보증 도입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체계 개선 △최저임금 결정액 및 주휴수당 지급기준 개선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회수·인계 의무 관련 회수부과금 개선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개선 △의약품 물류센터 구축 지원 △국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요건 개선 △연대보증 입보 면제 관련 보증기관 책임경영심사 제도 개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요원 자격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 석용찬 회장은 "새정부의 '덩어리 규제의 전략적 개선'과 더불어 '민간 주도 현장 규제애로 해소' 추진을 통한 규제혁파를 기대하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