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라떼] 구글, 한국만 빼고 다른 국가에 인앱결제 편의 제공?

"구글이 한국에선 인앱결제를 강요하더니 일본과 유럽에선 '외부결제'를 허용했다."
최근 국내 언론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보도가 쏟아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사 앱마켓에서 인앱결제 강제 방침을 밝힌 구글이 일본과 유럽 각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에서는 구글 외 결제 시스템 도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허용 대상에서 한국은 빠졌다는 내용인데요. 정말 구글은 한국 시장을 '봉'으로 보고 외국에만 인앱결제 '예외'를 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구글이 이번에 일본과 유럽 각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이용자를 대상으로 허용한 '외부 결제'는 '아웃링크(앱 밖 웹에서의) 결제'가 아닌 '앱 내 제3자 결제'입니다. 즉 인앱결제 테두리 안에서 구글이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뿐 아니라 외부 개발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결제 시스템도 가능하게 한 것이죠.
이는 이미 지난해 11월 구글이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한국에서 허용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보면 이번 구글의 발표는 한국에서 허용한 제3자 결제 방식을 유럽과 일부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선 이미 허용한 정책이니 한국이 새로운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당연한 셈이죠.
유럽과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이번에 구글이 새롭게 허용한 제3자 결제(개발사 자체 구축 결제)도 어디까지나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만큼 구글이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4%p 낮은 선에서 수수료를 걷어가는 점도 한국과 동일합니다. 다만 한국과 달리 이들 국가에선 게임 앱이 제3자 결제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결국 일부 한국 개발사들이 줄곧 요구해온 '아웃링크 결제'는 여전히 한국에서도, 해외에서도 모두 허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구글은 이에 대해 보안상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최근 방통위가 이른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보고 사실조사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규제 당국의 구글 제재 수위 결정에 전 세계 개발사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