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해 당첨금 지급방식을 현행 일시금 지급 외에 연금 지급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는 당첨자 정보공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수사나 재판 등 예외적인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재정부는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으로 명문화해 니코틴 용액 1㎖당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21원과 담배소비세 400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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