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환경부 및 김앤장 관계자들 신규 고발

- 김앤장 관계자 이어 환경부, 전·현직 장관 및 기업 고발
- “사참위 권고 즉각 이행, 특별법제정, 피해 신속 배·보상 특위구성” 등 촉구

11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와 27개 시민환경단체가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연속행동 마감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 38개 단체는 현수막에 명시된 회견명칭 그대로 “가습기살균제 관련 핵심범죄혐의자를 재고발한다! 대통령은 국가와 공직자 범죄 공소시효폐지, 소급적용, 특검임명, 원점재수사 등 안전사회 보장계기 마련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 중 <공익감시 민권회의>,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모임)>, <기독교개혁연대>, <국민연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8개 단체는 이미 지난 6월 22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법률사무소 1개(김앤장), 김앤장 관련자 23인, 가습기살균제참사 범죄혐의자 20인을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서울중앙지검은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어 수사할 수 없다면서 다시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이관했고, 서울경찰청의 수사가 더뎌지고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위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3단계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전북 가습기피해자연합>,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 피해연합> 등 4개 단체가 어제 김앤장 등을 재고발하고 환경부와 전·현직 환경부 장관 3인(조명래, 한정애, 한화진), 6개 기업(SK케미칼 및 SK디스커버리, 옥시, 애경산업, 롯데쇼핑, 홈플러스, 이마트)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진정고발장 초안을 작성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사망자 약 2천여 명과 생존피해 투병자 약 6천여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원료 생산자인 SK케미칼을 앞세운 SK그룹과 이와 결탁한 역대 정권 및 김앤장에 의해 야기된 고의살인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모임) 대표는 “국가정부와 대기업들이 국민생명을 빼앗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규정은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이며, 공무원의 직무유기(무능) 등을 합리화하는 법이다.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피해자는 사망피해자 1만 4천여 명 등 무려 67만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정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통계에 따르면, 바로 8월 31일 현재 구제신청자는 총 7,782명(철회자 198명 포함)이고, 사망피해자는 1,789명이며, 생존투병피해자는 5,993명 등 매달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중복신청자를 제외하면, 이중에서 고작 4,408명(사망자 1,075명과 생존피해 투병자 3,333명)만 구제대상피해자로 인정되었을 뿐, 아직도 판정(대기) 중인 피해자는 3,374명(사망피해자 714명과 생존투병피해자 2,660명)에 달한다고 주최 측은 전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가해기업분담금(법률상 최대금액 총 1,250억 원) 등을 수령하여 실제로 구제금을 지급한 사람은 총 3,282명에 불과하며, 그 총액 역시 1천 208억 9백 원에 불과한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