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완화법' 협상 불발…여야 서로 '네탓 공방'

여야, 협상 중에도 SNS 통해 장외 여론전 펼쳐

↑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양도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여야가 '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에 대한 협상을 31일 심야까지 이어갔지만, 결국 불발 됐습니다.

종부세 완화법이 끝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오늘(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 기재위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어제 늦은 밤까지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저녁 즈음만 해도 합의점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막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양당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잠정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도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자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정부 여당은 특별공제액을 12억 원으로 내리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특별공제 금액을 올리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원안보다 20%p 높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달 2일 시행령을 고쳐서 60%로 적용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또 고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중에도 SNS 통해 장외 여론전

여야는 협상 중 장외에서도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기재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31일 오후 페이스북에 "답답하다. 종부세법 적용을 위한 데드라인이 이미 지나버렸다"며 "더 늦어지면 아예 물리적으로 공무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박 의원은 "당장 16일부터 종부세 특례신청이 시작되고 납세자들에게 개별 안내가 나가야 한다"며 "내일 본회의에서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님들의 통 큰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기재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재위 양당 간사협의 내용을 낱낱이 공개한다"며 "국민의힘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태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어 이 글을 남긴다"고 적었습니다.

신 의원은 "국힘은 기재위 양당 간사 간 첫 상견례부터 종부세 특별공제 상임위 통과를 압박했다"면서 "소위구성을 무력화시킨 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은 끊임없이 절충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여전히 국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서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이달 말 처리는 이미 불가능해졌습니다.

내달 1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과정 등을 고려하면 이날 중에 늦어도 1일 오전 이른 시간에 합의가 돼야 통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