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고용서비스 통합전산망 '고용24' 오는 2024년 오픈"

↑ [사진 =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동안 산재해있던 고용 관련 서비스들을 통합한 고용서비스 포털 '고용24'를 구축하고 산업구조 대전환에 발맞춰 낡은 법과 관행을 혁파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53년 제정 이후 70년간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올해 하반기 낡은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 고용서비스 포털 '고용24'를 2024년 본격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업급여·장려금 수령, 구직, 직업훈련·자격증취득 등 고용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직업훈련포털 'HRD-Net', 국가자격정보포털 '큐넷(Q-Net)' 등에 각각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고용24가 출시되면 하나의 계정으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센터에서 30~40분 걸리던 대면서비스도 1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는 지난 7월 출범한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중심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장관은 "조선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걸쳐 '이중구조 개선'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개혁 안건을 다루고 있다"면서 "현장 실태조사, 간담회, 해외사례 분석 등 원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불거진 기획재정부의 '고용부 패싱' 논란에 대해서는 "기재부를 포함해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부 판단이 중요하고 입법 취지에 맞아야 한다"면서 "고용부는 시행령의 모호성을 명확히 하는 등 중대재해 대응 로드맵을 10월까지 마련해 현 정부 임기 내에 안전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