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POINT] 택시대란…규제혁신 외면한 정부가 자초했다

↑ 서울의 한 택시 회사 차고지에 택시가 운행하지 않고 그대로 주차되어 있다. [이승환 기자]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다. 이 과정에서 국민편익이 증가한다면 더할 나위 없다. 아쉽게도 지난 수년간의 정부 모빌리티 정책은 정반대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국민편익은 뒷걸음질만 쳤다. 벤처, 스타트업은 혁신을 외쳤지만, 규제로 둘러쌓인 철옹성을 돌파하기는 어려웠다.
매일경제는 '혼돈의 모빌리티' 기획기사를 통해 '타다금지법'과 같은 모빌리티 규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매일밤 반복되는 '택시대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약 4만명이 떠난 택시기사 일자리는 쉬이 돌아오지 않고 있고, 국민들은 밤마다 택시가 안잡히는 고통 속에 내몰리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교통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자영업자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경제적 악영향도 발생시키고 있다. 한 을지로 유명 식당의 사장 A씨는 "밤 10시만 되면 손님들이 택시 못타면 집에 갈 수 없으니 지하철, 버스를 타야한다며 자리를 일어서는 데 코로나19 방역문제로 밤 9시나 10시로 영업을 제한했을 때나 마찬가지"라며 "택시 문제로 식당의 영업시간이 강제되면 소비가 줄고 우리 같은 자영업자 매출이 빠지는 것 뿐만 아니라 관련 식품기업에 더해 아르바이트생 수입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고려하면, 모빌리티 규제가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데 발목을 잡은 셈이다.

↑ 30일 오후 부산지역 택시업계에서 처음으로 폐업 공고를 한 부산 사상구 대도택시 차고지에 지붕 표시등을 뗀 택시들이 곳곳에 주차돼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존 택시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장벽은 타다, 우버와 같은 벤처스타트업을 침몰시켰을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택시산업 자체도 무너뜨리고 있다. 최근 지방에서부터 택시업체가 폐업을 신고하고 있고, 일선 택시회사 차고지에는 운행하지 않는 택시들이 줄지어 주차만 돼 있다. 한 택시회사 관계자는 "택시 가운데 40%는 기사가 없어 운행을 못하고 있다"며 "일선에서는 택시가 안잡힐 정도로 가격이 오르니 장사가 잘 될거라고 하지만 실제는 적자난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한 정보기술(IT)회사 대표는 "타다금지법 당시 택시업계를 보면 100년전 트램, 택시 도입에 맞선 인력거꾼들 파업이 떠오른다"며 "이권을 보호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변화해야할 시점이 이미 한참 지났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게 안타깝다"고 일갈했다.
지금이야말로 우버, 타다를 다시 논의할 시점이다. 탄력적 공급을 위한 절호의 방법이다. 어려운 경제 속에 한푼이라도 더 벌려는 사람들이 심야에 우버와 타다를 끌고 나와 하염없이 택시를 기다리는 국민들을 태우고 귀가시켜주면 된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택시대란 해법을 내기위해 호출비 인상, 심야탄력요금제와 같은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과감한 규제완화를 모색한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정치권에선 2년전처럼 '표'를 의식해 또다시 택시산업, 면허 보호에 나설지도 모른다. 아이러니한 점은 강력한 규제 속에 보호받고 있는 택시의 절반가량은 오늘밤도 손님을 태우지도 않고 차고지만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택시회사 집단행동에만 귀기울이는 동안 택시기사들은 업계를 떠나고, 국민은 밤다가 귀갓길을 걱정하는 전세계 유례없는 상황에 처했다. 언제까지 운행도 안하는 택시회사를 감쌀 것인가.
[디지털테크부 =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