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1,064조 원으로, 증가 속도가 35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르죠.
나라빚이 급격히 늘자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나라살림을 639조 원으로 편성했는데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무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은 639조 원입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5.2% 증가하는데 그쳐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추경까지 포함해 비교하면 13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바꾼 것인데,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역대 최대입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우리 미래세대에게 빚더미인 나라를 물려줄 순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24조 원 규모의 전례 없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분야별로는 산업·중소기업이 5.6조 원, 사회간접자본 SOC는 2.9조 원, 문화·체육·관광도 0.6조 원이 줄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지원 조치였던 소상공인 지원과 감염병 대응 예산을 줄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예산도 깎였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내년 예산안은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확립해 나간다는 기조 하에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예산안을 오는 금요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