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나랏빚 1,064조 원…긴축재정 절박한 이유는?

【 앵커멘트 】
'긴축재정'에 방점이 찍힌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장 기자, 먼저 리포트 외에 새로 생기거나 특이한 사업 몇 개 더 소개해주시죠.

【 답변 1 】
네, 먼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던 발달장애인에 대한 예산 확대가 눈에 띕니다.

그 동안 6시간만 지원했던 주간활동서비스가 8시간으로 확대 돼 온전히 낮 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커지는 배달시장에 맞춰서 플랫폼 종사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특화훈련을 제공하도록 2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질문 2 】
내년 예산안 결정 배경이 궁금해요. 역시 늘어나는 나랏빚 영향이 컸던거죠?

【 답변 2 】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국가채무가 빠르게 그리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마저 악화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러한 불확실성하에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인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된 그래프를 보시면요.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국가채무 전망치인데요.

전 정부는 2025년에 국가채무가 1,400조 원까지 늘 것으로 전망했는데, 현 정부는 이보다 130조 원 정도 줄어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나랏빚 외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각종 감세 정책 등으로 내년도 세수가 1% 내외로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확장 기조를 가져가기엔 무리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질문 3 】
나랏빚도 많고 쓸 돈도 없으니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이거네요.
보니까 SOC는 크게 줄었던데 문제 없나요?

【 답변 3 】
네 SOC 예산은 2019년부터 4년간 줄곧 늘었는데 이번엔 도로, 항만 할 것 없이 대부분 줄었습니다.

울릉도와 제주2공항 건설 사업 예산이 줄었고요,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사업,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등이 크게 삭감됐습니다.

보통 SOC 예산이 줄면 공사가 지연되고, 공기가 길어지면서 이자 등 비용이 더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정부는 필요한 재원은 빠짐없이 배정했다는 입장이니 지켜 봐야겠습니다.

【 질문 3-2 】
중소기업, 벤처 쪽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 답변 3-2 】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은 사실상 시장에 내던져진 상황입니다.

창업·벤처 분야는 6천 억 가량 줄었고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은 6조 2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정부 지원보단 민간주도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의도로 읽히는데요.

업계에서는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자금을 줄이면 민간투자 시장도 더불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 4 】
예산안은 이대로 처리 되는건가요?

【 답변 4 】
오늘은 국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 거고요.

정기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내년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발표에 "국민·경제·재정 불안 예산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여기에 문재인 정부 중점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 앵커멘트 】
올해는 제발 건강한 토론을 거쳐서 예산안이 심사됐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