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AI가 전하는 8월 30일 뉴스7 예고

<내년 예산 639조…역대 최대 구조조정>

▶ 내년 예산 639조…병장 월급 130만 원
정부는 '건전재정'을 기조로 24조 원 상당의 역대 최대 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도 미래 대비 차원의 예산 등을 늘려, 639조 원 규모로 내년 예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82만 원인 병장월급을 130만 원으로 늘리고 0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2일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국힘 '새 비대위' 논의…가처분 내달 심문
'주호영 비대위'가 좌초된 국민의힘이 당 수습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주도로 새 비대위를 띄우기로 한 결론에도 반대 여론이 분출하며 내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 8명의 직무 등을 정지해달라며 추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다음 달 14일 열기로 했습니다.

▶ 이재명 "성공 바란다"…윤 "빨리 만나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30일) 통화를 하고, 이른 시일 내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대표 당선을 축하한다는 말을,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덕담을 건넨 가운데, 양측은 민생과 관련해 서로 협조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 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 불법행위"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당시 처벌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이므로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종전 판례가 7년 만에 변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