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예산 첫 과반 넘어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0조7437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11조1571억원) 대비 3.7% 줄었지만 연구개발(R&D) 지원 자금은 확대했다. 하지만 R&D 지원 자금을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내년 예산안와 관련해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국정과제,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등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의 내년 예산안은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 대전환 가속화 △에너지안보 강화 및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 활력 제고·투자 확대 및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추진 등 크게 세 갈래로 구성돼있다.
그 중에서도 R&D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내년 R&D 예산은 5조3759억원으로 '비(非)R&D' 예산(5조3678억원)보다 많다. R&D예산이 비R&D예산을 넘어선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2019년(3조2068억원)과 비교하면 R&D 예산은 66% 증가했다. 그럼에도 연구개발비를 부정사용하는 사례는 수년째 줄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금액은 지난 10년(2012년~올해 8월)간 총 676억원에 달했다. 이 중 224억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특히 올 들어 이달까지 환수가 결정된 연구개발비는 작년 연간치(18억4900만원)를 웃도는 22억8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실제 환수된 돈은 9억원에 불과해 환수율은 40%에 그쳤다. 연구개발비 환수는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유용·편취·횡령하는 경우에 결정된다. 양 의원은 "연구개발 지원 자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