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2% 늘어난 639조…'역대 최대' 24조 지출 구조조정

정부, 2023년 예산안 발표…추경호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
국가 재정 적자 111조→58조원…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병장 월급 130만원·부모급여 월 70만원…보훈급여·장애수당도 인상
중앙정부 지역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국회서 여야 대립 예상돼

↑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세브리핑 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복합적인 경제 불황 상황에서 재정의 안전판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24조원 상당의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는 더 늘렸습니다.

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5.2% 늘린 639조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5.2%)은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년 본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전년도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감소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 /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이 같은 규모의 본예산 감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놨던 지역사랑 상품권 배포 등 한시적 지원 조치는 종료하고, 관련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 후 원래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되돌렸습니다. 또 공무원 보수는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기조 전환의 결과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2.6%)으로 올해 예상치인 110조8000억원(GDP 대비 5.1%)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내년 국가채무 역시 1134조8000억원(GDP 대비 49.8%)으로, 올해 1068조8000억원(GDP 대비 49.7%)보다 증가 속도가 둔화됐습니다.코로나 한시 지출 종료와 재정분권이 영향을 미침에 따라 중앙정부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은 18.0%, 사회간접자본(SOC)은 10.2%,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6.5%씩 줄었습니다.

↑ /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이 같은 긴축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서민과 사회적 약자 계층 보호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으로(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000억원 늘립니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올립니다. 반지하와 쪽방 거주자가 민간임대(지상)로 이주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을 융자하고, 보증금 2억원 이하 사기 피해 시 최대 80%를 융자해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내년 지출 증가율은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5.2%)을 상회하는 5.6%로, 정부가 가장 주력하는 분야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저소득층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출은 증가율 12%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경쟁력 강화에도 총 1조원을 투입해 부담을 경감하고,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규모를 1690억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릴 예정입니다.

↑ /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를 뒷받침하는 미래 대비 투자에 상당한 무게 중심을 두고,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총 1조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 원자력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올해 기록적 호우로 피해가 막심했던 만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 3곳을 신설할 예정이며, 보훈급여는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도 내년 중으로 11조원이 투입되는데, 병장 봉급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며, 0세 아동 양육가구엔 월 70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올해 5만4000호를 공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지역사랑상품권 등 문재인 정부가 중시했던 예산을 상당 부분 삭감함에 따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