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차별은 FTA 위반"…정부 대표단 항의 방미

【 앵커멘트 】
미국이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피해를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볼 위기에 처했습니다.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한국산 전기차가 제외된 건데, 정부는 WTO 제소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고물가에 시름하는 서민들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그 안에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북미 공장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한하고, 내년부턴 배터리 광물과 부품도 절반 이상을 미국과 그 교역국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취지로 풀이되지만, 우리 자동차 기업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 19종이 모두 국내에서 생산돼, 미국 수출 시 대당 1천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만기 /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 "매년 10만 대 이상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요. 1만 3천 개 부품업체들과 26만 명의 근로자들이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는 즉각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실무 대표단을 꾸려 미국으로 보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한미 FTA 위반 소지가 크다며, 필요한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위반의 소지가 아주 높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WTO 절차를 필요한 경우 진행하겠다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도요타에 불리한 노조 인센티브를 없앤 일본과 달리,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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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