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누구? 경찰과 다르네"…한문철 변호사, '접촉사고' 과실 판단 근거는

지인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 후 지인이 타자 비상등을 끄고 출발하는 차량과 깜빡이 신호 없이 갑자기 들어온 차량과 접촉 사고. 어느 차량이 가해자일까.
정차 후 출발한 차량일까. 깜빡이 신호 없이 들어온 차량일까.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정차 후 출발하려다 접촉 사고가 난 블랙박스(이하 블박) 차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문철 변호가가 진행한 즉석 과실 투표에서는 '정차 후 출발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 14%, '깜빡이 없이 들어온 상대차가 더 잘못했다' 86%로, 블박 제보 영상 차량보다는 깜박이 없이 들어온 차량에 과실 책임이 더 많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블박 영상 차량 운전자는 "옆 차로에 깜빡이를 킨 차량이 없어 서행하며 직진 출발했다"며 "이 과정에서 깜빡이 신호 없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은 정차 후 출발한 차량을 가해자로 판단했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깜박이를 켜지 않고 쑥 들어오는 차량이 더 (과실이) 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물론 비상등을 끈 차량이 언제 출발할지 모르지만 깜박이를 켜지 않은 차량이 깜빡이를 켜고 여유 있게 들어왔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차 후 출발도 (언제 출발할지) 상대 차량을 헷갈리게 하지만, 깜박이 없이 들어온 차량의 잘못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