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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정부는 24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 2차관 주재 하에 올해 제 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타 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 7~8월 예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경제성을 조사하는 절차다. 예타와 본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실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이날 평가위에서는 호남선(가수원~논산) 고속화 사업의 예타 통과 결과를 의결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총 사업비 7192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1914년 건설해 노후화한 호남선 철도 가수원역~논산역 구간을 개량하고, 현 서대전역이 종점인 용산발 KTX를 신연무대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이다. 공사는 2027년까지 완료해 2028년 개통이 목표다. 정부는 "신연무대역까지 KTX가 연장 운행하면 육군 논산훈련소 입영 장병과 면회객들이 KTX를 이용해 훈련소를 다녀갈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이번에 예타 문턱을 넘어선 사업은 농업분야기후변화 관련 정보 수집과 기술 연구·개발(R&D)의 종합 사령탑이 될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사업(사업비 594억원)과 부산광역시 연제구·남구를 잇는 황령3터널 도로개설사업(3696억원),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사업(4915억원) 등 4개다.
정부는 이번 평가위를 통해 신규 예타 대상 사업 4개도 선정했다.
리튬·희토류처럼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쓰이는 핵심 광물을 비축하기 위한 국가핵심광물 비축 전용기지 신축 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전북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이밖에 신규 예타 대상 사업은 부산항신항 송도 개발사업(1994억원), 여수국가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사업(3023억원), 세종특별자치시 1차 공무원 소형 임대주택 건립사업(971억원) 등이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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