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한 美, WTO에 제소"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처 : 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이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IRA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WTO 규정, FTA(자유무역협정)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IRA는 전기차 보조금 한도를 없애는 대신 오는 2024년부터 전기차 구매시 세제 혜택을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배터리용 광물도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돼야 하는데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 제련이 대부분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어 국내 업체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이 장관은 "외교부 장관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통상 담당 간부를 보내서 미국의 의사를 확인하고 다음 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의와 관련해 미국에 출장 가서 또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장관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한국전력이 대규모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데 대해 "가격 정상화 문제는 에너지 충격이 있어서 단기간에 하기보다는 긴 시간을 두고 완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도) 확대하는 방향을 입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