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적자폭, 한국 경제 규모 대비 3% 이내로 줄어든다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5%대 관측…640조 원 안팎 예상

↑ 총수입·총지출·통합재정수지 추이. / 사진=연합뉴스

내년 나라살림 적자 폭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3% 이내로 줄어듭니다.

본예산 상의 총지출 증가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 수준인 5∼6% 수준으로 관측됩니다.

오늘(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0%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관리하는 강력한 재정 준칙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 즉 나라살림을 의미합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정부가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줄이는 것은 2019년 1.9%(37조6,000억 원) 이후 4년 만인데,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예상치가 5.1%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긴축을 의미합니다.

본예산 편성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0년 3.5%(71조5,000억 원), 2021년 5.6%(112조5,000억 원), 2022년 4.4%(94조1,00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경우 재정지출이 많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해 예산을 짠 대로 나라살림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던 2020년의 경우 해당해 본예산을 편성했던 2019년에는 재정적자를 GDP 3.5% 수준으로 봤지만, 실제론 5.8%로 불었습니다. 4차례의 추경 편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2021년은 경제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고 자산시장 호조까지 겹쳐 세수가 61조 원이나 더 걷힌 탓에, 본예산 편성 당시 GDP 대비 5.6%의 재정적자를 예상했지만, 실제론 4.4% 수준에 그쳤습니다.

올해 본예산 상 총지출은 607조7,000억 원으로, 내년 지출 증가율을 5%로 잡으면 638조1,000억 원, 6%로 잡으면 644조2,000억 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을 640조 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 679조5,000억 원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 총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13년 만에 나타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