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 법집행 예측가능성 높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행정조사의) 절차적 부분을 보완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창의적인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행정조사와 규제에 대한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지명된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새 정부 경제 철학은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쪽에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혁신을 통해 없애야 한다. 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이 부분에 방점을 둬서 공정거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가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혁파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반칙·부패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엄정한 조치를 통해 해소하겠다"며 "공정한 경쟁이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험 전문가여서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기업 활동과 시장,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해 연구한 법학자이고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현업의 직원들과 깊이 상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공정위원장 지명이 늦어진 데 대해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는 새 정부에서 공정위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면서 "공정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한 후보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학원 법학박사를 거친 보험법 전문가다. 2016∼2019년 보험연구원장을 지냈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