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위기 언제까지…"하반기 2%대 성장그치면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하반기 2% 초반대로 떨어져 잠재성장률(2% 중반 추정) 이하로 성장할 경우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물가상승률이 둔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률이 2% 초반까지 하락하면 국내총생산(GDP)갭이 마이너스로 전환돼 물가와 성장률 모두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충족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GDP와 잠재 GDP간 차이를 GDP갭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물가 상승 우려는 적지만 경제가 잠재 GDP에도 못 미칠 만큼 침체돼 있다는 뜻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성장률은 2.9%를 기록해 2% 중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상회했다. 이에 2분기까지는 GDP갭이 플러스를 기록해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커졌으며,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의 스태그플레이션 수준은 아니지만 체감 상으로 이에 준하는 '준(準)스태그플레이션(quasi-stagflation)' 상황에 돌입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진단했다.
물가 상승률 측면에서는 이미 장기평균 상승률(2.34%)을 상회해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한경연은 하반기 성장률에 따라 한국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2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였는데, 2000년 이후 통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물가 측면의 스태그플레이션 판단 기준치인 3.59%(장기평균 2.34% + 표준편차 1.25%)를 상회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난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3%를 기록하면서 물가 상승폭이 커진 만큼 올해 하반기에도 물가 측면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됐다.
2000년 이후를 기준으로 잡은 것 관련해서는 "1966년 이후 통계를 기준으로 분석 시, 물가상승률의 '장기평균+표준편차'는 13.8%로 2022년 2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5.4%)이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나, 과거 고성장·고물가가 당연시되던 시기와 직접 비교는 무리가 있어 분석 기간을 2000년 이후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아직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아니지만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과도한 유동성이 풀린 상황에서 공급충격이 가해지면서 발생하는데 유동성 축소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단기적 경기침체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81년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공급측면의 개혁을 추진한 것과 달리 프랑스 미테랑 정부는 스태그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케인지안식 수요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전통적 수요정책을 펼쳤지만 1985년까지 1%대 성장에 그쳐 스태그플레이션 탈출에 늦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프랑스, 그리스 등의 사례와 같이 수요확대, 재정지출 확대 등의 대증요법에 기댄다면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