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5년 임기동안 추진할 첫 주택공급 대책이 어제(16일) 발표됐습니다.
우선 서울 50만 가구 등 전국에 모두 270만 가구가 공급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로 공공 개발이 강조됐다면, 이번에는 민간 주도 사업에 혜택을 준다는게 다른 점입니다.
어제 발표된 공급대책 내용, 김경기 기자가 먼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서울의 신규 분양 물량은 2018년 2만2천여건에서 지난해 8천건대로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나치게 얽어맨 결과로 보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주요 공급 대책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서울 10만 가구, 경기·인천 4만 가구 등 22만 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이 앞으로 5년간 추가 지정됩니다.
이전 정부보다 72%, 9만 가구 넘게 늘어납니다.
정부는 또, 공공과 똑같이 민간도 역세권 등 도심을 복합개발하면 '용적률 최대 500%' 등의 혜택을 줘 사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기존 3기 신도시 외에 신규 택지도 추가 발굴됩니다.
도심과 철도역 인근에 15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주택공급 촉진지역 도입도 검토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허가 기준으로 서울 50만 가구 등 오는 2027년까지 270만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급 물량 가운데 50만 가구를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 70% 아래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