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무제표 10년간 95조 오류…감사원 '검사부실' 도마

↑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후 여야 의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호영 기자]

감사원의 국가재무제표 회계결산 결과에 지속적인 오류가 발생해 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재무제표는 감사원의 회계결산 감사를 거쳐 작성되는데, 10년간 95조원에 달하는 감사상 오류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 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를 통해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등에서 오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에 따르면 국가재무제표상 오류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발생했다. 2011년은 정부가 국가재무제표 작성을 시작한 해다. 10년 동안 국가재무제표에 반영된 전기오류 수정손익은 95조원에 이른다. 이는 전기오류 수정이익 49조원과 전기오류 수정손실 46조원을 합한 값이다. 전기오류 수정손익은 전기 이전에 잘못한 회계처리를 이번 회계연도에 발견해 고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이다.
최근 3년간 전기오류 수정손익 발생 원인 중에선 국유재산 관련 오류가 전체의 38.5%(7조8658억원)로 두드러졌다. 여기에는 국유재산 대장 이중 등재(1조847억 원), 국유재산 대장 누락(3조4984억 원), 국유재산 대장가액 오류(3조2827억원) 등이 포함됐다. 건설이 진행 중인 자산, 선급금, 선수금 등의 이중계상 등을 정리하면서 정정한 오류 금액도 6조977억원에 달했다.
오류수정 손익 가운데 36.2%(34조3501억원)는 국토교통부에서 발생했다. 이 외에 국방부에서 31.3%(29조7346억원), 해양수산부에서 9.3%(8조8554억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5.4%(5조1625억원) 등이 각각 나왔다.
회계결산 결과 오류에 대해 예정처는 "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의 오류 유무를 철저하게 확인·점검하는 한편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정처는 "감사원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국가결산보고서에 감사원의 감사의견을 첨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희조 기자]